김형남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약6

<김형남 국회의원후보 제6호 공약>반도체산업지원 입법과 반도체 철도, 반도체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 및 동탄제2테크노밸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 자해입법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면, 중국 업체들의 추격속도는 10년에서 한 달로 줄어 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등 수도권 남부지역 경제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도체산업 규제 개선 등 첨단산업 지원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인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후 곧바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을 통과시켜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 전략산업 분야에 기업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남사 삼성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첫째, 반도체산업 지원 입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규제 개선 및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유출범의 경우 '간첩행위'로 규정하여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핵심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 및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 개선 및 보안인프라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예방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및 임시투자세역 공제 일몰 기한 연장, 산업계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확대, 메가클러스터내 산단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글로벌 팹리스,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 남부지역 메가클러스터 성공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호 공약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동탄에서 남사 삼성반도체클러스터와 원삼 SK반도체클러스터를 경유하여 이천 부발역을 연결하는 반도체 철도인 동탄부발복선전철사업과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을 강력히 추진을 통해 수도권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교통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사 삼성반도체클러스터 등 수도권 남부 메가클러스터 배후도시로서 최적의 입지에 위치한 동탄신도시에 AI반도체 등 동탄제2테크노밸리를 추진하여 동탄을 반도체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정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생을 살찌우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제가 살고 있는 동탄신도시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및 벤쳐기업들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김형남 국민의힘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