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설을 골자로 하는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는 2023년 1월 9일부터 25일까지 메타2단계 복합사업에 대한 (주)신우개발(95번지), (주)화우디엔씨(99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반송동 95번지는 9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 집회시설, 업무시설 대신 8층~49층까지 오피스텔 546실을 건축하고, 99번지는 쇼팅몰, 웨딩홀, 학원 및 홈센터 등 56층 규모의 미디어센터 대신 3층~49층까지 오피스텔 989실을 건축하는 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 및 대책 항목에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일조, 조망권 침해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층수를 하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성시와 LH공사와 동탄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2004년 LH공사가 메타폴리스 주식회사를 통해 메타2단계 사업부지에 백화점, 미디어센터 등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및 주변 주복과 상가,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20년이 다 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인허가 관리감독 주무 행정기관인 화성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화성시는 당초 동탄신도시 분양당시 주민과 업체가 약속한 원안이 추진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지금까지 20년째 화성시는 주민들의 권익은 뒷전이고 LH나 업체 말만 듣고, 우리나라(주)를 비롯한 시행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성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접근해야 하며, 한번 잘 못 건드리면 영구히 복구불능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졸속적이고 잘못된 도시개발보다는 외국처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비워 두는 것이 낫습니다.

​화성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주), (주)신우개발, (주)화우디엔씨 등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정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둘째, 반송동 95번지, 99번지 일원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즉각 폐기하십시오. 
셋째,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원안 또는 원안보다 더 공익에 부합하는 더 나은 수정안으로 추진하십시오.

​2023. 5. 24.

​국민의임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문서번호 : 2023-0011
시행일자 : 2023. 6. 21.
발 신 : 김형남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전)국민의힘 화성시장 경선후보
수 신 : 정명근 화성시장
참 조 : 손훈기 비서실장, 신도시조성과 등 관련 부서 
제 목 :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시장 면담 요청

1. 화성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명근 화성시장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며,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경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 블로그(https://blog.naver.com/spartacus21)에 올 4월경부터 오피스텔 건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원장님이 나서 도와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유불리를 떠나서 작은힘이나마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을 도와야 겠다는 판단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그동안 새로 취임하신 정명근 시장께서는 공직에 계시면서 화성시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 관련하여 주민 편에서 잘 해 주리라 믿고 기다렸으나, 이번에 메타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적극 나서게 된 것은 화성시나 시행사 발목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과거 능동역, 나루역 추진때처럼 주민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불러 내었기 때문이란 점 말씀드리며, 동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적극 나서게 된 것입니다.

3) 이에 2023. 5. 23.일, 본인은 화성시에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정명근 시장께 반송동 95번지 및 반송동 99번지에 백화점을 축소하고 49층 규모의 오피스텔 5개 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원안 또는 원안보다 더 공익에 부합하는 더 나은 수정안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2305-0888054)

4)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2023. 6. 7.일 화성시 신도시조성과(이장우 주무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화성동탄(1)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반송동 95, 99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것으로 이해되며,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우리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상승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해 사회적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상하여 주민들에게 환원 될 수 있도록 「화성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제안자와 사전협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 향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관련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화성시의 답변 내용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성시도 인정한 바와 같이 분명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상승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고, 그것을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메타2단계 부지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업체는 앉아서 천문적인 이득을 취하지만, 주민들은 난개발로 인한 교통난, 일조권, 조망권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공터일 땐 향후 메타역 완공과 함께 특별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지만, 오피스텔 위주로 들어 서면 주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주민들은 앉아서 벼락거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화성시는 계속 추진하겠다며 대신 개발이익금이라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시행사로부터 개발이익금은 몇%나 환수할 수 있을지 화성시의 환수 의지나 능력에 대한 부분도 의문부호 내지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4. 화성시의 답변 이후 본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동탄1동 입대의 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의견을 듣고 시행사 고위관계자를 만나 시행사 의견도 들었으며, 이후 다시 동탄1동 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시행사의 고충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도 시행사가 사실관계나 법적인 관계를 잘 모르고 실수한 수십명의 주민들을 민형사 고발 조치했고, 이미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본인이 진작에 알았다면, 주민들을 위해 법적인 조력도 하고, 검경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시행사도 만나 원만하게 풀기 위해 노력했을텐데 판결까지 난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나 간건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행사측에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행사 역시 적극 협조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5. 항상 주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화성시는 뒷짐지고 있는 듯한 모습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화성시가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은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서 방관자의 자세를 견지하기 보다는 시행사와 주민들간에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을 수렴하고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본인은 시행사에서도 전향적 자세로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한다면, 시행사나 주민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메타2단계 복합사업 변경 관련 주민들의 권익도 보호하면서도 기업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하여 정명근 시장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7. 분명히 밝히지만, 본인은 현재 시행사가 제안한 사업변경안대로 백화점을 축소하고 49층 규모의 오피스텔 5개동을 건설하는 내용의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절대 반대입장입니다. 오피스텔 건설 반대 입장은 시행사 및 동탄1동 연합회 회장단에게도 분명히 통보를 했으며, 그렇다고 원안만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8. 가령, 석우동 58번지에는 정명근 시장께서 2015. 11. 30.일 저를 비롯한 동탄구청 비대위 간담회에서 약속하신대로 구청보다는 더 나은 시청급 관공서를 조속히 건설하고, 메타2단계 부지에는 시행사가 화성시법원등기소와 컨벤션센터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행사나 주민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원안보다 더 나은 수정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민 뜻이 최우선입니다.

9. 본인은 과거 인덕원 복선전철사업의 동탄중심축 노선 유치를 위해 동탄전철비대위를 조직하여 기존 예타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원하고 연대서명을 받아, 그 힘으로 화성시 단일안을 확정하고, 그 힘으로 국토부 및 기재부와 대화와 타협과 중재와 협상 그리고 끈질긴 설득을 통해 KDI에서 검토한 결과 본인이 제안한 대안노선(화성시 주민요구단일안)이 기존 예타 안보다 더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기본계획에 모두 반영되어 동탄신도시 외곽으로 계획되었던 노선 자체가 동탄신도시 중심부로 변경되어 메타역, 능동역, 기산반월역을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인입선도 솔빛나루역 경유 노선으로 변경하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제 동탄신도시는 지하철 없는 유일한 신도시의 설움에서 머지않아 벗어나 전철도시 동탄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입니다. 석우동 58번지 시청급 관공서와 메타2단계 복합사업 정상화를 통해 메타역을 중심으로 메타폴리스가 명실상부한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동탄의 백년대계의 마침표를 찍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본인은 이같은 과거 인덕원 동탄선 추진때의 경험을 살려 민관정 협의체를 조직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메타2단계 사업이 추진되도록 화성시장께 협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 변경안은 마지막 행정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화성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절차를 강조하며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변경안을 속전속결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굳이 변경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을 의사는 없습니다. 선의에서 우려도 있고 해서 경고도 하고, 폐기처분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도 요청 하고,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민관정협의체를 만들어 시간을 두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자고 시장 면담 요청도 하지만, 결국 본인이 선의를 베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모든 것은 시장 권한이고, 시장 책임이고, 모든 선택과 결과도 최종 결정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1. 끝으로 다시금 화성시에 메타2단계 사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절실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장님 면담 일정이 잡히면 연락주시면 저도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2023. 6. 21.

국민의힘 전)화성시장 경선후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