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담회에는 손경복 철도건설과 시설사무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관용 토목설계2부 차장, 서현기술단 이정선 철도사업본부 상무 등이 배석했습니다.
김형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8년 3월 27일 국토부가 고시한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고시는 위법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즉각 현행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서동탄역 인입선 노선’을 취소하고, 본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 모든 행정절차를 필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인입선 나루역 노선’으로 기본계획을 연내에 변경고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동탄세교복선전철사업에서 청계역, 솔빛나루역 대안노선과 정거장 설치 및 인입선 나루역 노선을 복선화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과 분당선 연장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강원도 영동 지방으로의 교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철 1호선의 복선화와 병점~솔빛나루역~동탄역~청계역~이천 부발역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솔빛나루역과 청계역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토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토부 인덕원선 사업에서 기본계획안과 동일하게 인입선 나루역 노선을 단선 구간으로 추진(2019년)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하며, 기존안보다 약 610억원의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선행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다. 2019년 6월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람, 주민설명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둘째, 국토부는 인덕원선 사업에서 인입선 나루역 노선을 복선화하고 국철 1호선의 동탄역 연장을 추진(2020년)한다. 국철 1호선과 인덕원선은 궤도 폭이 다르기 때문에 국철 1호선에 맞추고 복선화하기 위한 예상 사업비는 약 1,6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솔빛나루역 정거장 설치에는 약 800억원이 예상되며, 실시설계시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지자체 50% 부담 또는 100% 부담으로 추진하겠다.
이에 김형남 위원장은 인입선 나루역 노선에 610억원이 추가된다면, 이 610억원이 인덕원선 전체사업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비중이 있는가? 쟁점은 610억원이라는 사업비 증가분이 전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당초안(타재안)이 고시되었다. 당초안보다 더 타당성과 경제성이 높고 효용가치가 높아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인입선 나루역 노선이 기본계획 고시에서 빠진 것도 철도전문가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국토부에서는 당초안대로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청계역 설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천부발복선전철사업에 관하여 국토부와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및 기재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솔빛나루역과 청계역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