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이해찬 무고 고소인 조사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및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로 고소한 네피모 김형남 대표

<보도자료>산불관련 노영민 비서실장 및 이해찬 대표 무고 고소인 조사입장

저는 오늘(2019. 8. 14.)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으로 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이하 네피모)'를 대표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019. 7. 5.일 네피모는 강원도 산불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로 인해 산불 대처가 늦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75명의 네티즌들에 대하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이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에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고혐의 고소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네티즌들은 허위의 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영민과 이해찬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 네티즌들은 노영민과 이해찬이 작성한 고발장에 적시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공연히 게시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습니다.

​3) 2019. 4. 4.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음주를 한 사진과 기사가 연합뉴스를 비롯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산불당시 네티즌들의 대통령의 음주 의혹 제기에 대하여 허위라고 단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며 한 잔의 술도 음주’라는 취지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음주단속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9. 4. 4. 언론사 사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축하주 한 잔을 마셨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음주이며, 이에 따르면 피고소인 노영민, 이해찬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합니다.

5) 심지어 이해찬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 당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음주를 하고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노영민과 이해찬은 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그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의 실책을 숨기기 위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거짓말로 네티즌들을 무고히 고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6) 그러나 네티즌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산불당시 국가적인 재난의 총 책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발생 5시간 후에야 늑장대처 지시한 이유와 20시간 이후에야 산불현장에 늑장도착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을 묻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을 널리 알렸을 뿐, 결코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7) 이처럼 산불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를 한 것은 허위가 아닌 진실일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입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더기로 고발하였다는 점에서 네피모는 노영민과 이해찬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8) 따라서 네피모는 2019. 7. 8.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에 대통령의 24시간 행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서실은 홈페이지 일정을 보라고 하고, 경호처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노영민과 이해찬의 무고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발생한 2019. 4. 4. 저녁시간 당시, 실제로 음주를 하였는지, 고성에서 사상 초유의 산불이 발생한 5시간의 공백 동안 어떤 일을 하였는지, 황교안 대표가 새벽 5시에 산불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 갈때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더구나 산불이 대부분 잡힌 20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 현장에 늑장도착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9) 국가 공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가 진실한 사실마저 가짜라고 거짓말로 몰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검열과 통제의 독재국가로 만드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노영민과 이해찬의 무고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행으로서 이들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서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4.

네피모 대표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