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과 네피모 김형남 대표 정론관 기자회견 영상

▲ 노영민·이해찬 무고혐으로 고소하겠다며 기자회견하는 네피모 김형남 대표

▲ 노영민·이해찬 무고혐의 고소장 제출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 김형남 대표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모임(네피모) 기자회견문

◦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이하 네피모)>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네피모는 7월4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12일 해당 네티즌들이 강원도 산불 화재가 있었던 4월4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 등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이 늦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함으로서 허위의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강원도 산불 화재 당일(4.4) 관련 언론에 게재된 각종 사진들을 볼 때 해당 네티즌들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YTN 등의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시작한 지 5시간 이후에야 산불화재 진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전날 저녁 언론사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을 ‘초 단위로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산불 대응’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시민이 이 정도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스탈린이 지배하던 국가통제, 국가 검열의 나라입니까? 네티즌들의 의사표명은 헌법이 정한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여당 대표를 앞세워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여당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시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전후좌우를 살펴보고, 국가 공권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이 땅 위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2017년 2월9일 <JTBC 썰전>에 출연해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며 “그렇게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여당 대표를 앞세워 네티즌에게 쇠몽둥이를 휘두르게 할 수 있습니까?

◦ 우리 네피모 일동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언론 출판 자유’ 탄압, 시민의 정치 참여 탄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소상하게 밝혀서, 문대통령의 전날 밤 음주가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해명하고, 네티즌들이 게시한 내용 중 어디가 허위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우선 우리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해명 작업 없이, 시민들을 무더기로 고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겠습니다.

◦ 현재 75명의 네티즌들이 “페이스북 등 SNS, 유튜,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공연히 게시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피고발인 중에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신의한수 박창훈 정치부장, 배승희 변호사, 진성호 전 의원, 심민현 펜앤마이크 기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네피모는 고발당한 75명의 네티즌 중 연락이 닿는 22명의 네티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김형남 정책연구소 김형남 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 같은 사유로 고발당하신 분 중 법률지원이 필요한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 미디어국(02-788-33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4.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모임